“후쿠시마 핵 폐수로부터 우리가 얻는 국익은 무엇이며, 국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 국제원자력기구(IAEA)최종 종합보고서는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 IAEA 보고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보고서를 보기는 한 것인가?

- IAEA 보고서조차 ‘해양투기로 인한 사회·정치·환경 우려 있음’부정 영향 적시, 해양투기 보고서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

어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가 여러 민간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IAEA가 제출한 보고서는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를 통해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사실, IAEA는 원자력에 의한 환경과 인체 건강의 영향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원자력 진흥이 목적인 기관으로, 2015년부터 해양방류에 찬성하면서 반대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편향적인 검증 및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비중립적 기관이다.

그러한 IAEA 보고서조차 ‘해양투기로 인한 사회·정치·환경의 우려 있음’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시하며 IAEA보고서가 해양투기 보증서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했다.

그런데도 ‘국힘’은 IAEA 보고서가 마치 ‘오염수 방류 보증서’라도 되는 것처럼 IAEA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보고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 국민 80% 이상이 방류를 반대하고 일본 내에서조차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떼로 몰려다니며 회 먹방도 모자라 수조 물 먹방까지 황당쇼를 이어가며 일본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어제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검증은 IAEA의 몫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IAEA 깡통보고서에 국민 안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생각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 얻는 국익은 무엇이며,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5월 10일 전국 최초로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지역위원회별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6월 19일은 몇몇 지역위원장들이 독도에 입도해 ‘독도 수호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핵 오염수 방류 저지투쟁을 진행해왔다.

어제 발표한 IAEA 보고서를 빌미로 일본은 핵 폐기를 방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해안 지역인 거제시 지역위원회는 내일(7월 6일)부터 거제시청 앞에서 변광용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앞으로 범 시민단체 및 기관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를 막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23.7.5.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